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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물 근절에 관하여

  • 기사입력[2019-02-10 15: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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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2지구대 순경 송호열

최근들어 ‘리벤지포르노’, ‘웹하드 카르텔’ 등 전에는 보지 못하던 단어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청원인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관심도 크게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전반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총 3660명을 검거하고 이중 133명을 구속하고, 저번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물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수사·형사 등 관련 기능이 협력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운영업체가 불법촬영물 공유 등으로 수익을 내며 이런 영상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는 등 집중 관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는증 불법촬영물로 이득을 내는 삼각형 수익구조를 의미한다.

직원 폭행 영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위디스크’ 등 국내 P2P계의 큰 손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하고, 이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과 헤비업로더 240명을 검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태국경찰과 우리 경찰이 공조수사를 진행해 불법영상물 공급망을 해온 이른바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협업해 미국에 서버를 둔 국내사이트 84곳의 운영자 신상정보를 받기로 협의했다.우리 경찰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각 지방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특별단속으로 웹하드 등에서 유통이 어려워진 불법촬영물 등이 SNS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풍선효과’에도 대비해 관련 단속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미 행하여진 범죄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래에 벌어질 사이버 관련 성폭력 및 불법음란물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대책 방안으로는

첫째, 국민들에게 형식적인 캠페인, 광고등이 아닌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등으로 친근한 홍보영상등을 만들어 리벤지 포르노등을 다운 받거나 관련 영상을 촬영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임을 홍보하는 것과

둘째, P2P사이트 등에서 업로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실명인증 내지는 사이버안전국과 연계된 가입절차 관련 보안정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과, 사이버 안전국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 하는 것,

마지막으로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밝혀진 것 보다 밝혀지지 않은 암수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들에게 사이버 성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을 알리고 그들이 간과하고 침묵한다면 사이버 성폭력사건은 없어지지 않을 것, 또 다른 2차, 3차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이른바 ‘사이버 미투’ 캠페인 등을 개최 및 홍보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관련 첩보 및 동향을 수집하여 드러나지 않은 범죄자들을 검거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든 이때, 사이버 성폭력 관련 단속 및 예방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경찰이 앞서 말한 관련 대책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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