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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2018-04-15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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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상반기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명에게 1877억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136만명, 연 2561억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엔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추진했다"며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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