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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2018-05-10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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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그룹 경영진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 3년에서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만이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1년이 되면서 각계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너무 느슨하고 느리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을 거칠게 옥죈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재벌개혁은 양 극단의 주장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실패로 끝났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공정위는 한쪽의 시각에 치우치기 보다는 현실에 맞게 양쪽의 비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총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며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 제재 등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다"며 "기업도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구축을 위해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큰 기업이 아니라 혁신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재계의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내용 중에는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도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 사안에 대해 그간 실태조사를 해왔고 머지않아 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칠 현안으로서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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