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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협력이익공유제는 反시장적" vs 중기 "양극화 해소 도움" 반응 엇갈려

  • 기사입력[2018-11-07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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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협력이익공유제가 의무는 아니라지만 정부와 여당이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들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원리에 반하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자극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지난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논의하고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곧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협력이익공유제란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물품 등을 판매해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이다. 대기업의 이익을 하도급인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기업의 경영상황과 업종, 비즈니스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입 유형을 나눴고,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움직임에 재계는 '反시장적' '경영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를 기업 자율 시행이라고 밝히곤 있지만 참여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등 사실상 준강제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의 이익을 강제 배분하면 이윤추구 동기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라할 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76%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합한다'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 및 이윤추구 유인 약화'(48.5%), '대기업 재산권 침해'(20.7%), '경영활동의 자기부담원칙위배'(18.7%), '주주 재산권 침해주'(11.1%) 등이 꼽혔다.

한경연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20.8%에 불과해, 협력이익공유제는 결국 일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재계는 대기업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가 없는 해외 부품 납품기업으로 협력업체를 변경하는 등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발표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회는 "신산업에 적합한 위험·수익 공유방식은 IT, 플랫폼비즈니스 등 신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기존의 제조업도 생산혁신·기술혁신을 유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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