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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2018-11-08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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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 시중은행 앞에는 대출 관련 안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뉴시스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9·13대책 등 잇따른 규제 발표로 신용이 낮은 차주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다. 서민들은 물론 돈을 융통하는 길목이 막힌 중산층까지 ‘대출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신용 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은행권은 지난달 31일부터 고강도 DSR 기준을 본격 적용했다. 앞으로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은행들로써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중저신용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SR 70%를 초과하는 경우는 대부분 중저신용자나 저소득층 같은 금융취약계층"이라며 "이들 위주로 대출 문이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역시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은 아직까지는 자율적으로 DSR기준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리 기준으로 의무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의 법정 최고금리가 더 떨어질 경우 신규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으로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저신용자에게까지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2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현 정부가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향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제2금융권 대출은 위축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가계대출동향'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은 전월대비 7000억원 줄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다.

이 때문에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대출 순위에서 밀려나 상대적으로 더 고금리 대출을 빌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중신용 대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부족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중신용자의 비중은 2012년 28.9%에서 올해 2분기말 15.2%까지 줄었다.비은행권 역시 2012년 44.8%에서 지난 2분기 36.0%로 줄었다./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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