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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2019-03-13 1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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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 운용과 지원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금융 지원의 성과를 분석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혁신성장 관련 정책자금 운용·지원을 총괄·조정하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했다. 기존에 정책금융기관들만의 협의체로 운영돼 오던 '신성장 정책협의회'에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정부부처를 더해 확대 개편된 것으로 오는 15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출범한다.

협의회에선 기관별 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공유한다. 새롭게 구축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혁신성장 분야에의 자금 공급 계획 이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게 되는 것이다. 기관별 특화 영역에서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투·융자 연계 지원 등 기관 간 핵심역량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지원받은 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성장 제고 효과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적극적인 자금 공급 유도를 위한 유인 체계도 강화한다. 적극적 지원에 대한 면책과 리스크가 큰 영역에 지원한 데 대한 평가 항목도 따로 둔다. 지원 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해선 자금을 재배분한다.

민간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협업도 촉진한다. 마포 청년혁신타운과 같이 민간에서 인큐베이팅 또는 액셀러레이팅을 시도하면 정책금융기관에선 금융 및 유휴 공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인센티브를 통해 출자 사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수출신용보증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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