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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공동검사 4대 시중은행 대상… 대출증가와 부실우려로 현장 점검

  • 기사입력[2019-04-15 1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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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거리 모습./뉴시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4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공동검사를 벌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과 금감원의 이 같은 공동 검사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와 부실 우려 증가로 인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9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달 대비 2조3000억 원 증가한 319조원을 기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연체차주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4%로 전년 1.33% 대비 상승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관련 규정을, 금감원은 담보와 보증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검사를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 문서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상세하게 들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도입된 주52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변화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에 어떤 영향이 주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과 금감원은 매년 초 공동검사를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는 한은이 금감원에 요청해 이뤄졌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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