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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소득 여건 여전히 엄중 정부, 관계장관회의서 방안 논의

  • 기사입력[2019-05-23 16: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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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분배지표가 개선됐으나 1분위(하위 20% 계층) 소득 감소 등 저소득층 소득 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분위(상위 20% 계층) 가구의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5.80으로 1년 전(5.95)보다 0.15%포인트(p) 낮아졌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 "5분위 배율이 1분기 기준으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해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간 계층인 2·3·4분위 소득이 증가한 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아동수당 등 공적 이전소득 증가 등에 힘입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1분기 분위별 소득은 2분위 4.4%, 3분위 5.0%, 4분위 4.4%씩 각각 올랐다. 특히 지난해 내내 감소세를 보이던 2분위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반면 1분위와 5분위는 각각 2.5%, 2.2%씩 감소했다.

정부는 1분위 소득 감소가 지속되는 데 대해 "여전히 엄중하다"면서도 감소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분위 소득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4분기 -17.7%에서 올해 –2.5%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가계소득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수출·투자활성화,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기·고용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대한 구조적 대응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2020년 도입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기초생보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수급 인센티브 강화 등 1분위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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