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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2018-02-11 1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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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지난 2017년 9월 11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더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유엔제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11일 산케이신문에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금까지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포함, 조사·연구 등을 일원화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한다.

안보리 제재 결의 대상국가에 따라 외무성내 담당부서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해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 결의의 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일본이 향후 대북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가 지금까지 채택한 제재 결의는 14개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을 제외하면 대상국가는 14개국이 된다.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은 '화물검사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제재 이행은 안전보장정책과가 담당하고 이외 안보리 제재 이행은 대상국별 담당부서가 맡아왔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는 북동아시아, 이란의 경우 중동2과가 맡았다. 따라서 안보리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각 부서간 조율 및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엔제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유엔의 해석이 다른 경우도 발생해 제재 이행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제재위반이 아니라고 한 일용잡화점의 북한 진출에 대해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들은 결의에 저촉된다는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일본 외무성 내에 설치되는 '유엔제재실'은 안보리 제재에 대한 유엔 및 다른 나라의 해석에 대한 조사·연구도 실시해 국제사회가 발을 맞춰 북한 등에 대한 압력강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목적도 갖고 있다고 산케이는 지적했다./권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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