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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 일부 의원 "관세 폭탄 법으로 막겠다" 공화당-백악관 사이 갈등 갈수록 커져

  • 기사입력[2018-03-12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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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내에서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까지 논의되면서 공화당과 백악관 사이의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나는 이것(행정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번 것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비판했다.

해치 위원장은 "우리가 감세안을 통과시킨 직후에 이같은 조치가 뒤따라 더 크게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포함해 모든 무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의회를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 이후 "이 세금 인상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 역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레이크 의원은 "의회는 정부가 자초한 경제 재앙에 연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처럼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번 관세가 공화당의 전통적인 '자유무역'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동맹국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또 당의 큰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밀어붙인 것은 그의 뿌리 깊은 '반(反) 워싱턴 정서'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100명이 넘는 공화당 의원들이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성명에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원안(철강 25%, 알루미늄 10% 일괄 관세)을 고수했다.

세제개편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도운 마크 메도우(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같은 최측근 정치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법안들의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모든 법안에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면 양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대신 공화당 지도부는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23일 전까지 이번 관세가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행정부가 무역 정책을 위반하는 국가와 관행에 대해서만 (제재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축소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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