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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2019-01-31 1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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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남측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엔(UN)이 우리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석유정제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일본발(發) 보도가 나왔다. 유엔이 대북 제재위반이라고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달 1일(현지시간) 공표되는 유엔 안보리 패널 보고서가 한국에 대해 작년 9월 개성에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석유정제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미뤘다며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12월 결의된 안보리 대북제재는 석유정제품의 북한 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제공하는 유엔 회원국에게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매년 2회 제출되는 안보리 패널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월부터 11월 북한에 총 340톤(t)의 석유정제품을 반입했다. 공동연락사무소 발전기의 연료와 난방용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를 안보리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용하지 않은 약 4만t은 한국으로 도로 가지고 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작년 4월에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권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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