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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장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검토 중” 외교부 국정감사서 답변… “범정부 차원은 아니다”

  • 기사입력[2018-10-10 1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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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8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가는 것이 아니라, 5·24 조치에서 금지해서 못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투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하며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손을 올리는 모습이 TV에 나왔다. 그것을 보고 주변에서 백두산 관광을 빨리 가고 싶다고 한다. 정부가 관광을 빨리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저도 굉장히 감동했다. 많은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5·24 제재 시행됐는데 웬만한 것은 유연화됐다. 교역과 신규투자 두 가지 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조치에 불과하니까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막을 도리가 없는데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국회와 상의된 바 없다"고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강 장관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5.24 조치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안보리 조치로 중복되는 조치가 많은데 이것을 해제했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재차 설명했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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