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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재판 다시 하라" 2002년 입국 제한 조치…2015년 소 제기-1,2심선 유승준 패소

  • 기사입력[2019-07-11 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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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지난 1월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 미니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공개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뉴시스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곧 유 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그러자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자 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된다"며 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유 씨에게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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