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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국감서 文정부 국정운영 전반 점검할 것"

  • 기사입력[2017-10-10 1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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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원칙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다"고 국민의당 국정감사 전략으로 다섯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첫째, 안보에 있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둘째 성정상 없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홍수, 재난과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법제화 등 518 특별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당이 주도하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문경영인 출신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한 합의내용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대체적으로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묻고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라며 "기업인 역시 국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공청회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도 거치기 전에 한미 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한 것은 국회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통상조약 개정을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등 국회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한미 FTA 개정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한 이후 정작 사드발사대 조기배치를 결정하던 오락가락 행보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며 "국민들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원칙과 기조 아래 국민적 공감을 얻어 추진되는 국정운영을 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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