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정상회담서 '후순위'…비핵화 성과 땐 '급진전' 전망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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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2018-04-12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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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은 한반도 정세에 봄바람이 분다는 신호다. 남북은 비교적 손을 맞잡기 쉬운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협력했고 정치·안보 등 민감한 사안으로 범위를 넓히곤 했다.

1998년 6월16일 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통과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이른바 '소떼 방북'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그해 11월 '금강산 관광사업' 출범과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간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주춧돌이 됐다.

1차 정상회담 뒤 발표한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은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의·동의선 등 철도와 도로 연결이 추진되고 2005년 개성공단이 가동되며 남북 경제협력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핵 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남북은 정치·사회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멀어졌다. 현재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등 3대 사업을 비롯한 남북 경협은 사실상 맥이 끊긴 상태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27억1400만달러(2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던 남북 교역규모는 지난해 100만달러(10억7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적이었는데 이는 거꾸로 다른 경협 사업들은 제쳐두고 개성공단만 재개해도 3조원에 가까운 경제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부활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일단 청와대는 비핵화를 정상회담 의제 첫 머리에 두고 경제협력은 후순위로 미루는 분위기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성사되고 추후 남·북·미, 남·북·미·중 정상회담까지 거론될 정도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절호의 환경이 조성된 만큼 비핵화 의제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파트를 제외시킨 것도 같은 이유다. 과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2박3일 간 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하루짜리여서 대화 의제를 좁힐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제약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남북 경협 재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거나 미국의 독자제재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3대 의제에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외에 '남북관계 진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협력이 아닌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남북이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뒤 채택한 '10·4 정상공동선언'에서 다수의 경제교류사업에 합의한 바 있는 만큼 비핵화 의제에 유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진다면 남북 경협은 빠르게 순항 궤도를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다.

10·4선언에서 남북이 약속한 경제협력사업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 ▲문산~봉동 철도화물수송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백두산 관광 실시 및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도 향후 남북경협의 순항을 기대케 하는 요소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권·서해권·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권역별로 남북이 협력하는 'H벨트'를 마련해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북한도 2020년까지 신의주~남포~평양을 잇는 서남 방면과 나선~청진~김책의 동북 방면을 양대 축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남북 간 연계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워낙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이 촘촘해서 현실적으로 이번에 북한과 논의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남북 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 끝난 이후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는 경협을 재개하고 싶은데 비핵화 문제가 걸려 있어서 못하고 있으니 북한이 결단을 내리라'는 비핵화 지렛대 정도로 경제협력 문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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