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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2018-04-12 20:46:59] 최종수정[2018-04-12 2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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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방개혁2.0'을 발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병(兵) 복무기간 단축 시작 시기를 적시하지 못한 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육군·해병대를 기준으로한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에 관련된, 단축 시작 시기를 적시하지 못한 채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국방개혁이 발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내년 시행 조차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올해 발표될 국방개혁안에는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김 위원장은 전망했다.

오는 27일로 확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국방개혁안 발표 시점의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현재까지 발표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방부는 이달 중 병 복무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

또 이번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발표에는 27개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개편도 수립하지 못해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은 이 시대의 당위이자 시급한 과제"라며 "최근 남북대화 국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방부가 개혁 의지마저 퇴색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권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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