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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2018-04-15 1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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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디지털인증서비스(DAS)가 도입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과학적 조사기법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5일 국과수에 따르면 DAS는 디지털증거물 취득 단계에서 취득과 동시에 전자지문 등을 추출하고 증거물의 인증 정보를 국과수 인증서버로 전송해 증거물이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자체 개발됐다. 투입된 예산은 약 4억원이다.

이들 기관은 ▲DAS 교류·감정기법 개발 ▲학술·연구·정보·기술·시설 등의 상호 교류 ▲세미나·회의 참석 등을 협력한다.

특히 6·13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디지털인증서비스가 활용된다. 공무원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다. 전자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이 자동 추출되고 촬영자의 위치, 기기정보 등이 국과수 서버로 전송된다.

국과수 서버내 디지털인증시스템은 전송받은 정보를 저장한다. 이후 단속 공무원에게 해당 증거물이 원본임을 알리는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과수가 개발한 디지털분야 법과학 분석 기술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위·변조(허위비방, 허위사실 등) 입증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력,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디지털 증거물 수사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되는 가짜 뉴스 단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과수에서 개발한 디지털분야 법과학 분석 기술,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최신 분석 기법과 기초연구 결과를 국내외 기관·기업에서 기술 이전 전수·지원을 요청해왔다. 국과수와 중앙선관위는 제19대 대선기간에 DAS를 시범으로 운영했다.

최원식 국과수 원장은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가 선거범죄 수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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