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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시행 '종현이법' "의무아니다, 사고보고 안해" 환자 10명중 9명 "법, 들어본 적 없다" 답해

  • 기사입력[2018-04-16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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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시행된 이른바 '종현이법'(환자안전법)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기관 10곳중 4곳 가까이는 사고 발생 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16일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기관은 31곳에 불과했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로 보고토록 2016년 7월29일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명시 돼 있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한다.

고 정종현군이 9살이었던 2010년 5월 당시 병원의 항암제 투약 오류로인해 사망한 뒤 이른바 ‘종현이법’이 제정됐다.

조사는 2016년 12월 법 시행 직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4.7%가 '환자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아서'이며 , ‘환자안전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없어서’가 13.6%, '환자안전사고 관리 업무(지침, 세부규정)가 없어서'가 12%로 조사됐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도 이를 보고할 수 있지만 10명 중 9명 이상이 ‘환자안전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 및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자안전법을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중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지만 댓글 조작 같은 범법행위에는 예외 없고 관용 없다"고 덧붙였다.

/권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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