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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監 오늘 스타트… 여야, 쟁점 많아 격돌 예고 야당, 비핵화·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송곳’ 검증 별러

  • 기사입력[2018-10-09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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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이 10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첫 번째 국정감사로 남북관계, 경제정책, '비공개 청와대·정부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 등 쟁점이 많아 격돌이 예상된다.

겸임상임위원회인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별도로 실시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악화된 경제지표 등을 토대로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의 실패를 주장할 태세다. 아울러 실질적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종전선언 등은 한반도 안보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경제 위기를 문재인 정부가 아닌 보수정권의 9년간 정책 실패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국감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의 당위를 설명하는 기회의 장으로 삼을 방침이다.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필요성도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청와대·정부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과 소득주도성장 성과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대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택지 개발 정보 유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갑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기내식 대란)이 국감장에 불려 나올지도 관심사다. 국토위는 여야 간 증인 채택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설 이른바 '사법농단'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진상규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여야가 김영란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해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는 9.19 남북 군사 합의서와 기무사령부 문건 논란 등이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령부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단독 국감을 하지 않되 23일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외교통일위원회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강제징용 피해 청구소송 재판거래, 북한산 석탄 밀반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일반 증인 없이 1차 국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포털뉴스 불공정성, 국내외 ICT기업간 역차별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영역 침범, 갑질, 노조 탄압, 한국GM 철수 등이 화두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총수,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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