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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2018-10-10 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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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있었던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이 여전히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농단 문서 작성을 담당했던 전·현직 판사들이 작성한 문건을 정리, 발표했다.

채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진국 전 기획1심의관은 2015년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지시받아 '상고법원 관련 BH 설득 방안',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락' 등을 작성·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시 전 심의관은 현재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채 의원은 또 김종복 전 사법정책심의관의 경우 임종헌 기조실장(또는 이진만 상임위원)의 지시로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검토 문건',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등의 문건 등을 작성한 의혹이 있으며 현재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은 이규진 상임위원의 지시로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과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분석' 문건을 작성한 의혹이 있고 현재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라고 채 의원은 부연했다.

채 의원은 "이들 3명의 판사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정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환골 탈퇴하고자 한다면 사법농단사건과 연루된 전·현직 판사를 직접 고발하고 더불어 관련자들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아울러 "사법농단 의혹 관련 직접 문건 작성자는 총 17명, 현재 1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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