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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2018-11-05 0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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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왼쪽) 비서실장이 지난 8월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에 앞서 원내대표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와 정부, 국회 여야 원내 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한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해 5월19일 처음 제안한 이후 18개월여 만에 성사됐다.

회의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후 낮 12시15분부터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당초 이들은 지난 1일 개최를 추진했지만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참여 여부와 관련, 정치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5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일정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예산 및 입법 뒷받침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3조5000억 원으로 배정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 통과 필요성과, 혁신성장 관련 예산안 통과를 당부할 전망이다.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안인 근로장려금(EITC),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관련 예산안 처리도 요청할 확률이 높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생활 SOC 사업 관련 예산안 통과도 촉구할 예정이다.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큰 틀로 제시하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평화 국면에 들어선 남북 관계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회동에서 남북 사이의 국회 교류를 추진키로 합의한 만큼, 남북 국회회담 추진에 대한 지원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제1야당이 '비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와 협력의 회의체에서 굳이 예민한 사안을 언급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이번 첫 여야정협의체 회의 개최와 관련해 "(이번 첫 회의로) 제도화 단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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