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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성패 좌우할 첫 예산… 기한 내 통과 정부 원안 지키겠다는 여당

  • 기사입력[2018-11-05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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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19년 예산안 심사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470조5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슈퍼예산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정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면도날 검증을 통해 대폭 삭감을 벼르는 야권의 힘겨루기가 예산정국을 달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예산으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및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의 확대재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정시한 내 통과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정기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안 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법안, 개혁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9년 예산안 심사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민생, 혁신, 평화의 국민예산'이라며 법정기한 내 예산 국회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간사는 야당에서 깎겠다고 벼르는 남북경협예산에 대해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업으로 ▲신산업 육성 인프라 등 혁신성장, 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창출 및 맞춤형 복지 ▲대체산업 육성 사업 등 지역균형 발전 ▲노후도시철도 개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및 경제협력 준비사업 등 남북협력 등이다.

민주당은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정책·제도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변경요인을 심사과정에 우선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재정분권대책(지방소비세 4%p 인상), 유류세 한시 인하, 부동산 안정대책(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입부터 조정할 방침이다.

또 야당에서 퍼주기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 공격에도 적극 방어할 계획이다.

우선 일자리예산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조 간사는 "전체 일자리 예산 중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수준(2019년 23.5조원 중 3.8조원)이다. 나머지는 실업급여, 직업훈련 산업,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인 고용부진상황에서도 일자리예산이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 수행, 특히 노인·장애인·여성 등 시장에서 자체 취업이 어려운 계층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과도한 공무원 증원이라는 시각에는 "반드시 필요한 국민 생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앞당겨 충원함으로써 안전·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목적"이라며 "17.4만명 충원 완료 후에도 총지출 대피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약 8%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남북협경협예산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 간사는 "내년 남북경협기금 예산(1조977억원)은 과거정부 5년 평균치(1조1000억원)를 감안 시 비슷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을 예상한다면 부족할 수도 있어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간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 삭감 공세에 정확한 팩트와 정교한 논리로 대응하고, 대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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