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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바른미래 삭감 0순위는 단기 일자리 예산 대폭 깎겠다고 벼르는 야당... 혈세 낭비 없도록 깐깐하게 심사

  • 기사입력[2018-11-05 16: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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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제원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단기 일자리 예산에서 8조원가량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 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깐깐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문재인 정부는 당면 현실을 외면한 채 알맹이 빠진 일자리 정책과 북한 비핵화 없는 대북 경제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며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가기 위해 재정정책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야 한다는 악순환의 논리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용국가를 내세우면서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진정 국민 경제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죽이고, 국민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총 12조원을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예산안은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세금으로 땜질하고, 성과와 예산의 연계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청년 등 미래 세대로의 부담 전가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해 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성 강화, 효과성 증대에 중점을 두기로 하는 한편, 10대 주요 쟁점 사업의 삭감 내역을 발표하면서 총 12조원의 예산을 깎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삭감 사업 내역은 저(低)성과 일자리 예산 1조7775억원, 공무원 증원 예산 4000억원, 단기일자리 예산 1500억원, 중복성 창업지원 예산 2조2345억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 4756억원,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251억원, 남북경협기금 7079억원 등이다.

약 4조원 가량의 증액 사업도 함께 제시됐다. 양육지원과 보육지원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조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1131억원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인력공급 확대 및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기술대 및 한국폴리텍대학 지원 800억원,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 186억원, 소상공인단체 운영 및 연구지원 115억원, 식품안전체계구축 및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46억원 등도 증액사업에 포함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과 집에서 양육하는 것과의 정부지원 금액 차이가 크다"며 "0~2세까지는 보육시설의 이용비율이 28.6%에 불과한데 정부 지원의 사각을 없애기 위해 0~2세 양육·보육지원, 아동수당,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심의하고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불필요한 예산 중복 편성과 혈세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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