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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민생입법 초당적 협력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경제·민생 엄중”

  • 기사입력[2018-11-05 1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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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


"오늘 이 자리 고맙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끝난 후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는 석 달 단위로 국정 현안을 매듭지어 가는 것으로 하자"고 5당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민생 상황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우선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여야정은 공정한 채용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의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며,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정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법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여야정은 불법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대책을 위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 개최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는 "정의당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과,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반대했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의문 발표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이양수 자유한국당·김삼화 바른미래당·최경환 민주평화당·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각각 합의문 조항을 번갈아가며 낭독했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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