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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과거 9년 간 국방비 평균 5%대···현 정부 7%, 올해 8.2%"

  • 기사입력[2018-11-06 1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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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NSC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 전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군사대비태세가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군사대비태세도 철저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대남적화 노림수에 현 정부의 대비가 부족하다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실장은 또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과 관련 "북한 특정인사의 발언 중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 맥락과 배경 이런 것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한 사람의 발언에 추측을 가지고 남북관계 전반을 판단한다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저희가 염두에 두고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첫째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북핵문제의 직접당사자인 남북미 3국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세계에 공약을 했다"며 "소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의 북한의 행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의 바탕 위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셋째 북한의 처분만 바라지 않는다. 군사대비태세도 철저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핵공격 차체가 아니라 핵을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와 교환하고 남한과는 민족·평화공조를 내세워 군축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뒤 약 100만 명의 특수부대를 이용해 전격적으로 서울을 함락시킨다는 게 북한의 대남 적화술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안보 독트린'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지만,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때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난해 7%의 방위비 예산을 올렸고, 올해에도 저희가 국회에 8. 2%의 국방비 예산 증액을 요청드렸다"며 "과거 정부 9년 동안 평균 4.4%에서 5%밖에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따져보면 지난해에는 2.3%, 올해는 2.4%, 내년에는 2.5%까지 올릴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는 이보다 더 많은 비중을 방위비에 쓸 것이고, 방위비 중에서도 군사 방위력 증가에 훨씬 더 많이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특히 '북한의 처분만 바라고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절대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사실 북한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소위 비핵화로 향한 실천적 조치들을 이미 여러 개 취하고 있다"며 "지난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더 나가서 영변 핵시설 그보다 더 나가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미국 국무부가 오는 8일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무부에서 특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에 대해 골고루 진전을 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매우 의미있는 발표"라고 평가했다.

▲북미 관계의 새로운 설립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 송환 및 유해수습 등 '센토사 합의' 4가지 조항을 골고루 진전시키겠다는 것은 특히 북미 관계 수립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몇 개의 핵무기를 어디에 숨겨뒀는지 물어봐달라'는 정유섭 의원의 질의에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외신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북미간의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물질, 핵무기 운반수단의 리스트를 신고하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공격목표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신고는 물론 북한도 비핵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자기들의 인식을 우리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몇 번 확인 했다"며 "다만 그런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확실한 신뢰조치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미간의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비교적 희망적으로 좋은 결실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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