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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이 한유총 재산 지키기 돌격부대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물타기 말라”

  • 기사입력[2018-12-04 1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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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당이 유치원 개혁을 막기 위해 제출한 법안은 사실상 유치원 개혁 '물타기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의당 입법안과 박용진 3법안에 연일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의 입법안은 사립유치원이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교비는 교육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공교육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용도가 다른 두 개의 회계를 쌈짓돈으로 묶어서 누구도 그 사용용도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회계 물타기' 전술"이라며 "한국당이 과연 공교육을 수호하는 국민의 대표자인지, 아니면 한유총 재산 지키기 돌격부대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에서 한국당이 몽니와 물타기를 해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의 방해로 연내 유치원 4법의 입법이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확대는 이미 모든 정당이 동의했다"며 "지금부터 교육부령 53조 개정 공고를 내고 에듀파인 적용범위를 전체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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