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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2019-01-10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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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에 대한 질의에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다"며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신 전 사무관을 위해 답을 드리겠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소통, 이런 것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을 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한 것이다. 정책결정은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신 전 사무관이 볼 수 없는 것"이라며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올리는 것이라면,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책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주변 특수 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나. 앞에 두 정부의 대통령과 그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특감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권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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