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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문 대통령, 남북경협 요구는 사실상 북한 변호인 되겠다는 것“ "한미동맹·대북제재 기반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해야"

  • 기사입력[2019-04-11 1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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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을 앞세운다면 "중재자가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인데 자칫 한·미 간 이견과 갈등만 확대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현재 미국은 제재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표현하고 최종적이고 안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ID)가 목표라고 분명하게 못박았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에 관해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이라는 말을 하면서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방안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무척 어려운데 미국이 자동차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조차 어려운 큰 위기를 맞고 최대 10조원 이상 무역수지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정말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게 아니라 자동차관세를 비롯한 통상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30~40대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걱정했다.

황 대표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사상최악인 25.1%로 4명 중 1명이 확장실업에 빠져있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퍼부어 질 낮은 재정일자리를 양산하며 국민을 속이는 통계 조작쇼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 국민의 삶을 최악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자리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의 경제정책 자체를 뜯어고치는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은 온갖 규제와 기업 옥죄기 정책에 발이 묶여 투자도 고용도 엄두내지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정권을 등에 업은 민노총과 대기업노조는 연일 파업으로 협력업체를 힘들게 만든다"고 말했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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