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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국정상설협의체’ 조속 가동 제안 “여야, 대립하더라도 국민 삶 등 협력할 건 협력해야”

  • 기사입력[2019-05-14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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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5당 대표 회동을 열어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에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극단적 대립보다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한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 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 위해 긴요하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다.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조속히 열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대표들과 만나니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바람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 조성,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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