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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설치 권력 비대화 예방 당·정·청, 경찰 개혁과제 회의… 관서장 수사지휘 차단

  • 기사입력[2019-05-20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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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당·정·청이 검찰개혁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찰개혁을 권한 비대화를 마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부적으로도 개방형 수사본부장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를 열고 이때까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점검했다.

당·정·청은 우선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경찰이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게 됨으로 인한 권력 비대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면서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키로 했다. 이달 중 시범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6월 평가기준을 확정, 설명회와 공모, 평가 등을 거쳐 올 10월 말께에는 시범운영지역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나 불법사찰 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활동규칙을 만들어 정보수집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하기로 했다. 경찰대 출신들이 조직 내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당정청은 경찰의 수사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자체적인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확대키로 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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