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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20대 총선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 등…대법원, "증명 안 됐다"

  • 기사입력[2019-07-10 1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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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왼쪽),박선숙 의원이 2017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박선숙(59)·김수민(33) 의원이 10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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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브랜드호텔이 실제 행한 용역 대가로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의원 등이 단순 용역업자 지위를 넘어 국민의당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 지위에 있었다거나, 선거운동 준비를 넘어 국민의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혐의도 "리베이트 지급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로, 리베이트 수수 증명이 없는 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6년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 및 광고 대행을 맡은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업체에 계약 체결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했으며, 이후 김 의원이 있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국민의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 등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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