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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시내버스 요금 인상 불가피...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확보 될 것“ 홍 부총리·김 국토부 장관 밝혀

  • 기사입력[2019-05-15 16: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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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버스관련 협의를 위해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버스 요금은 4~5년 간격으로 인상해왔다“며 ”마지막으로 2015년에 올렸기 때문에 올해쯤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없이도 버스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을 상황"이라고 15일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배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장관은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는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면서도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버스 요금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25~33%로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했다"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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