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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수사상황실 설치 ​

  • 기사입력[2018-04-15 1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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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뱡경찰청 및 30개 全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및 수사전담반 편성하여 선거사범 단속 강화 예정이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동원 등 5대 선거범죄 중심 엄정 단속 추진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4. 13.字(D-61)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하면서 지방청 및 30개 경찰서 선거상황실 360명 편성했다.

지난 4. 13. 10시, 도내 전 경찰관서에서 관서장 주관으로 현판식을 거행하여 선거사범 엄정 단속의 결의를 다짐하며 앞으로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5대 선거범죄’중심으로 엄정 단속 예정이다.

이에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

한편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에「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해왔으며, 금일부터는 기존「사이버 검색‧수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하여,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수사․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하고,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한다.

/기동취재팀 송은경 기자, 김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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